복잡한 전월세 신고, 30일 이내에 매우 쉬운 방법으로 끝내는 완벽 가이드

전월세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제도의 이해)
신고 대상과 기준: 우리 집도 해당될까?
가장 중요한 ‘기간’: 30일의 의미와 중요성
매우 쉬운 신고 방법 A to Z (온라인 vs 방문 신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 권리 강화의 핵심
놓치면 안 될 과태료 규정 및 주의사항

1. 전월세신고제, 왜 해야 할까요? (제도의 이해)

CPS banner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이며,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정보의 투명성 확보: 정확한 임대차 가격, 기간 등의 정보가 수집되어 시장 동향 파악이 용이해집니다.
임차인 보호 강화: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이 번거롭게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 충족됩니다.
세금 탈루 방지: 투명한 임대 소득 파악을 통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제도는 한 때 계도기간이 있었으나, 현재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2. 신고 대상과 기준: 우리 집도 해당될까?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주택 및 계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신고 대상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모두 포함)입니다.

B. 신고 대상 계약 및 금액 기준: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포함)의 보증금 또는 월 차임(월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구분	신고 대상 금액 기준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둘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신고 의무 발생

예시: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40만 원 → 월세 기준 초과로 신고 대상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20만 원 → 보증금 기준 초과로 신고 대상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0만 원 → 두 기준 모두 미달로 신고 의무 없음

3. 가장 중요한 ‘기간’: 30일의 의미와 중요성

전월세신고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합니다.

기준 시점: 임대차 계약 체결일 (잔금일이나 이사 날짜가 아님)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신고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등)에 변동이 있다면 변경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매우 쉬운 신고 방법 A to Z (온라인 vs 방문 신고)

전월세 신고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 방법 1: 온라인 신고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대부분의 경우 온라인 신고가 가장 빠르고 간편한 ‘매우 쉬운 방법’입니다.

접속: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검색 포털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앱도 지원)
신고서 작성: 상단 메뉴에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선택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주택 소재지), 보증금/월세, 계약 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입력합니다.
계약서 첨부: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제출 및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부여 번호가 기재됩니다.
참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갖지만, 온라인의 경우 계약 당사자 중 1명만 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다른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 처리가 완료됩니다.

🌟 방법 2: 방문 신고

온라인 사용이 어렵거나 다른 업무와 함께 처리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방문 장소: 임대차 주택 소재지의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부동산거래신고 담당 부서를 방문합니다.
구비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현장에 비치 또는 온라인에서 출력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신고인(방문자)의 신분증
대리 신고 시: 계약 당사자(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와 동시 처리: 전입 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입 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여 편리합니다.

5.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인 권리 강화의 핵심

전월세신고제의 가장 큰 장점이자 임차인 보호를 위한 핵심 기능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자동 부여: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부여 번호가 명시되며, 이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효과: 임차인은 이를 통해 대항력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경매나 공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6. 놓치면 안 될 과태료 규정 및 주의사항

신고 기간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기한을 초과하거나 거짓 신고 시, 위반 정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주체: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갱신 계약 신고: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에 변동이 있거나 계약 기간이 변경된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