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라면 놓치지 마세요! 병원비 부담 확 줄이는 의료혜택 활용 백서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점은 본인이 의료급여 대상자에도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나뉘며 각 급여마다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 비율이 다릅니다.

중복 수혜 가능성: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도 선정되어 강력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가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적용 범위: 진찰, 검사, 약제 지급, 처치, 수술, 입원, 간호, 이송 등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단순히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료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거급여 신청 시 조사된 가구 소득과 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자격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2024년 이후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대동소이함).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혜택 폭에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 진료 후 약을 처방받을 때도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더라도(중위소득 40% 초과 48% 이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가장 효율적인 프로세스입니다.

복지로(bokjiro.go.kr) 활용: 로그인을 통해 본인의 가구 소득 구간을 확인하고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료급여 수급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정부24 확인: ‘나의 혜택’ 메뉴를 통해 현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 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합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상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문의합니다.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 자격이 확인되면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을 통해 증명서를 출력하여 병원에 제출하거나, 전산으로 자동 확인되도록 등록합니다.

혜택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자격을 유지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의료 이용이 잦은 경우 특정 병원 한 곳을 지정하여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다른 병원 이용 시 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장승인 신청: 만성질환 등으로 급여 일수(통상 365일)를 초과하여 진료받아야 할 경우 미리 시·군·구청에 연장 승인을 받아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취업, 유산 상속, 자동차 구입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혜택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이동: 이사 시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 정보가 승계되지만, 지역별 특화 의료 지원 사업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